정부가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운영한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행사는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민간 건설사·엔지니어링사 관계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민자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이 이뤄졌고, 사전에 파악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장 내에는 별도의 컨설팅 접수 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민자카라반은 4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도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4월 14일 광주·호남·제주 권역(광주시청), 16일 부산·울산·경남 권역(부산 벡스코), 21일 경기·인천 권역(경기도 인재개발원), 23일 충청·대전·세종 권역(충남 구청사 대회의실), 28일 강원 권역(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30일 대구·경북 권역(대구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각 행사에서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KDI의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 설명, 신용보증기금의 인프라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현장에서 질의응답과 애로·건의사항 청취 시간을 갖고,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 접수도 받는다. 이렇게 접수된 컨설팅은 기획예산처, KDI, 신용보증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단순 자문을 넘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을 신설한다. 기존 온라인 기초·심화 과정 외에 올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민자사업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이 마련된다. 4월 부산, 5월 광주, 9월 대구에서 각각 열리며, 기초 교육 70%와 질의응답 30%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7월 전문기관 워크숍, 11월 공공부문 대면교육, 12월 민간부문 대면교육이 예정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밀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8개 영업본부에 인프라케어(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권역별 전담자를 지정한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무관청이 민자 전환을 검토할 경우 사업 개요 확인, 기본 교육, 후속 절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다. 대상 시설은 문화·관광, 복지, 공공청사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시설이 중심이 된다.
김명중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카라반에서 제기된 과제들은 행사 후에도 계속 관리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과 연계해 기획예산처, KDI, 신용보증기금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별 주요 현안과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이 확대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