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새로 출범한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부지 확보, 전기 발전 사업자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광역 지방정부는 지역별 현장지원단 운영계획 수립과 홍보를 총괄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사업 홍보와 희망 마을 발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지원, 공공부지 제공 등을 맡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 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풀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계통 여유 용량 확인과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속한 전기안전점검과 검사를 수행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저수지, 비축농지, 댐 주변 지역 등의 유휴부지 발굴과 임대를 지원한다. 기후부지방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돕고, 중간지원조직은 주민 교육·홍보와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기술 분야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신속히 찾아내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도별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