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9일, 이동통신 요금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의 대부분은 월 정액 데이터 용량을 초과하면 속도가 1Mbps 이하로 제한되거나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기본적인 웹 서핑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속도로 무제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을 모든 요금제에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편 내용의 구체적인 방향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화될 예정이다. 기본 데이터 이용은 속도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지도 앱 등 필수 기능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진 시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본 모드'에서 영상 스트리밍이나 고속 다운로드는 제한되지만,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히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 옵션은 추가 요금 없이 기본 요금제에 포함되거나 저렴한 옵션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 연결은 기본권과 같다"며 "데이터 소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추진되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올해 내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가입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수요가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어서면서 평균 월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요금제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데이터 사용이 적은 계층에서 소진 후 연결 끊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지침 확정 후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개편한다. 가입자들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기본 데이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요금제 비교 사이트에 이 기능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유사 정책인 '저가 요금제 확대'와 연계된다.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장기적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데이터 소진 후 연결 지속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