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지난 8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아세안+3 회의에는 동아시아국가연합 11개국과 한중일 총 14개국,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한국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한 한중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전쟁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대응 현황을 나눴습니다. 문 관리관은 중동 전쟁이 세 나라가 함께 직면한 리스크인 만큼, 각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열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AMRO, ADB, IMF는 경제 동향과 전망, 위험 요인 등을 발표하며, 역내 경제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공급 불안 등 높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하게 타겟팅된 신속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신중한 통화정책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회복력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의장국은 최근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5월 장관회의 전에 각국 경제 상황을 다시 논의하는 추가 차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문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물가와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적자국채 발행 없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관리관은 현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상황 이후 미래를 대비해 녹색경제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며, 공급망 충격이 역내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 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개편이 주요 의제였으며, 회원국들은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핵심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은 실용적 협력 관점에서 지난해 11월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고,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차기 로드맵(2027~2030년) 준비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금융 디지털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디지털 금융)에서는 디지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