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봄철 영농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의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일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중동 상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차관을 단장으로 매일 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점검반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비료의 경우 국내 비료업체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 덕분에 올해 7월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비료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는 3만 3000톤이며, 보유 중인 요소를 활용한 예상 생산량 5만 3000톤을 더하면 총 8만 6000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4월부터 7월까지 예상 판매량 8만 8000톤을 감안할 때 대부분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비료는 농협을 통해 약 97%가 공급되며, 가격은 중동전쟁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 중 멀칭필름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 영농철에 사용할 재고분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와 무 정식에 필요한 물량도 주산지 농협에서 확보 중이다. 시설원예용 필름은 통상 가을철인 9~12월에 사용이 집중돼 현재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비료 가수요를 막기 위해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농가 판매량도 전년도 시기별 실구매 실적에 따라 구입 한도를 배정했다. 다만 작목 전환이나 면적 확대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농협과 비료업체의 원자재(요소) 확보 동향 및 완제품 재고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보관 상태와 재고를 확인해 수급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 활용을 늘리는 등 과다시비 관행을 개선한다.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퇴비와 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현장에서 표준시비와 퇴·액비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반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표준시비정보와 농협의 비료구매정보를 연계해 비료를 과대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질소비료 사용량은 10아르(a)당 137kg으로 표준인 116kg보다 18% 과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업체의 완제품 재고, 농협 및 일반 판매업체의 가격과 재고 상황을 살피고, 지역별·품목별 재고를 확인한다. 특히 가격 상승을 기대해 재고를 과다 보유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족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 조합 간 물량을 지원해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 농업용 필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수요 차이가 있으므로 시기별·작목별 실수요량에 맞춰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협력해 농자재 공급 정보를 제공해 가수요로 인한 수급 불안을 막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과 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현장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재기 등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만큼만 농자재를 사용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