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전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고유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활용된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170엔(약 1,580원)을 넘지 않도록 초과분을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은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영국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췄고,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도 중요한 카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3월 11일 총 4억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캐나다(236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격 인상폭을 직접 제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는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인상 폭을 제한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를 통해 연간 평균 상한액을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습니다. 폴란드는 휘발유와 경유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고, 독일은 주유소의 하루 수차례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난방유와 연료 시장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가정에 총 5,240만 파운드를 지원합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약 4만 3천원)를 지급하고 있고, 스웨덴은 전기와 가스 소비량에 비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눈에 띕니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 기업에 단기대출을 지원하고, 운송업과 농어업처럼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운송업의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주고, 농업 부문에는 비도로용 경유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어업 부문에도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비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농업과 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80% 인하했습니다. 그리스는 구매한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 안정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폭을 2년간 최대 2%로 제한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류세를 리터당 0.25유로 인하했으며, 폴란드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23%에서 8%로 낮추고 휘발유 6.16~6.76즈워티, 경유 7.6즈워티의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습니다.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한 지원금과 함께 한시적(5월 1일~9월 30일)으로 유류세를 인하(휘발유 리터당 1크로나, 경유 0.4크로나)했습니다.
그리스는 경유 리터당 0.16유로를 보조하고 농가에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는 주유소 유류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했습니다. 호주는 연료 소비세를 절반(리터당 26.3호주센트)으로 인하했고,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50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합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리터당 170엔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8,000억 엔을 활용해 정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인상 폭을 톤당 2,205위안에서 1,160위안으로, 경유는 2,120위안에서 1,115위안으로 제한했습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휘발유 10%, 경유 7%)를 면제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세제감면, 가격 규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과 운송·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국제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유가 안정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