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극행정은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근로자 복지 등 노동 분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이 직접 느끼는 행정 불편을 타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과제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공단 내부에서 국민 민원, 현장 점검, 직원 제안 등을 통해 발굴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 복지 상담 서비스 확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공단 전 지사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연내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적극행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부처는 공단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우수 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할 방침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적극행정 성과가 국민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에서 유사 과제가 다수 수상하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50여 개 지사를 운영하며 매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연된 처리로 인한 국민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 추진으로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공단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포털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의 확대는 정부 전체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전 공공기관에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산재 예방 교육, 직업재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진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고 평가한다. 행정학자 김모 교수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적극적 접근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 도입 후 민원 처리 시간이 30% 이상 단축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도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내 과제 발굴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성과 측정 지표로는 민원 처리 기간,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과제 이행률 등을 활용한다. 공단은 연말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으며, 첨부된 상세 자료를 통해 과제 목록과 추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적극행정 강화는 노동 분야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과제 추진은 행정의 국민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큰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고, 노동 복지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