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통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법령과 원칙 안에서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최근 정부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보상, 재활 등 노동자 복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국에 산재병원과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건의 산재 신청을 처리하는 등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과제 발굴은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내부 공무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산재 신청 절차의 복잡성, 상담 대기 시간 길이, 정보 제공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에 공단은 디지털 플랫폼 강화, 원스톱 서비스 도입, 상담 인력 증원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즉시 추진에 착수한다.
특히, 국민 체감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단순한 내부 효율화가 아닌, 국민이 '직접 느끼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산재 신청 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별 이동 상담소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추진은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정책과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성과를 모범 사례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에 확산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입증됐다. 비슷한 과제를 통해 일부 지자체는 민원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국민 만족도가 20% 이상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과제 이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추진 과정에서 공단은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실시한다. 매 분기 국민 피드백을 수집해 과제를 보완하고, 연말에 종합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한다.
이번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린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산재 상담과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 피해자뿐 아니라 예방 교육을 받는 일반 근로자, 가족까지 포괄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적극행정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과제는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