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를 모색하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철저히 점검하며,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석유화학 원료로, 플라스틱 등 각종 포장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추진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과 국민의 제안 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 중이며, 중동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나프타는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 필수품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24조 3000억 원과 민간금융권 53조 원 이상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0조 원 이상은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4월 6일부터 약 25만 명)를 실시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및 생활 밀접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는 한편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 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