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 9일 경기도 일산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공연 당일에는 현장 주변 상권에서 위조 K-팝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단속도 병행된다. 지식재산처는 공연에 앞서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를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처에 게시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 조치한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체계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하고, 인증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품 구매가 곧 예술가를 응원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후에도 상표권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표경찰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3월 서울, 부산 일대에서 기획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단속에서 방탄소년단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위조 팬 상품(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총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하이브, JYP,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25개 유명 아티스트의 상표가 도용된 것으로, 아이돌별로는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품이 7,519점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이키즈(2,208점), 트와이스(2,186점), 뉴진스(984점), 세븐틴(951점)이 뒤를 이었다.

하이브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아티스트 지식재산(IP)의 가치는 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품 애용이 곧 예술가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위조 상품 유통 차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창작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며 "공연을 연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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