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한다. 현재는 3월·4월·5월·7월·9월·10월·11월에 실시되던 것을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1월과 2월은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수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입주 희망자가 모집공고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LH는 이미 KB부동산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 모집공고를 연계했으며, 다른 민간 플랫폼과도 연계를 협의 중이다.
그동안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가 2026년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있다. 입주 대기자는 최초 모집 시 입주인원의 40% 가량을 추가로 선정해 거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하여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 방안은 2026년 3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LH,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을 단축하며,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과 입주예상시점을 제공하는 신규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여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