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형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주관하며, 초국가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비롯해 미국 FBI, 영국 내무부, 싱가포르 경찰청 등 해외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 범죄 거점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기 수법이 상세히 조명됐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격 조작형 사기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 공조와 데이터 공유 체계의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에서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수사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통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범죄 억제 의지를 표명했다.
기술 발전이 범죄 수법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생성형 AI, 딥페이크, 음성합성 기술이 악용되며 사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SAS코리아는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사기 탐지 시스템을 소개하며 기술적 방어망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거래 및 주가조작에 대응하는 고급 분석 도구들도 공개됐다.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영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사기 예방에서 금융사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후 대응을 넘어 예측·차단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국가 간 연계를 기반으로 진화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실질적 협력 체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논의는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능형 사기에 대한 대응은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국제적 정보 네트워크와 기술 기반의 선제적 방어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업계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