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에 맞춰 진행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와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참여자들로부터 산림 관련 규제와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2025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완화의 성과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의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엄격해 산지 이용이 어려웠으나,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산간 지역에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개발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뒤따를 수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식목일 캠페인이라는 국민 참여 행사와 연계해 이뤄져 큰 의미를 지닌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산림 사랑을 고취하는 동시에 규제혁신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 중심 지원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규제혁신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추진 중이며, 이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의 이번 활동은 이러한 정책이 국민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산림 관련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현장지원센터처럼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5년 이후 규제혁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은 국민 참여형 산림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규제혁신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현장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식목일 등 계절 행사와 연계한 지원 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국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