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의 고등교육을 해외에 확장하는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2026년 4월 7일 교육부는 ‘K-고등교육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라는 제목의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한국의 교육 수준과 질적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대학 교육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장벽 해소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한국 대학의 해외 진출은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현지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교육 제공이나 해외 학생들의 한국 대학 이수 과정 인정, 학위 상호 인정 등에서도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학, 전문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의 주요 과제로는 ▲해외 한국형 대학 설립 허용 방안 ▲온라인 기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학위 인정 기준 마련 ▲해외 진출 대학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체계 구축 ▲한국 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 선진국은 자국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교육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교육 수출을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K-교육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한국의 교육 노하우와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 외교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안에 전문가 자문단과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등교육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외 진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도 하나의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K-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대학의 해외 진출을 넘어, 한국의 교육 체계와 문화를 세계에 확산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교육 인프라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교육 모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맞춘 맞춤형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국의 교육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해외 유학생 유치, 교육 산업 육성, 외화 획득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도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