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국의 공중 배선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중케이블은 전력선, 통신선, 동축케이블 등이 전신주에 걸려 공중으로 설치된 배선을 가리킨다. 이러한 케이블은 노후화나 과밀 설치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바람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끊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다. 정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통해 지중화나 구조물 재배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2026년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제목은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수정)'으로, 첨부파일 형식(hwpx, odt)으로 상세 내용이 제공됐다. 계획 확정은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계획들처럼 이번에도 주요 도심지와 관광지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중케이블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으며,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지속됐다.

정비 작업은 주로 지하 매설, 전주 정리, 케이블 재배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선丛林(전선 숲) 현상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정비 과정에서 교통 통제 최소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6년 계획의 배경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강풍과 태풍 증가가 있다. 이러한 재해 시 공중케이블이 끊어져 교통 마비나 화재 유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비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단순한 하드웨어 개선을 넘어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확정 후 각 지자체는 세부 사업을 공고하고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정부의 도시재생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돼 추진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지역에서는 LED 가로등 설치나 녹지 확대 등 후속 사업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원문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계획에 비해 2026년 사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대상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역으로,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순위다. 작업 기간은 연중 지속되며, 여름철과 겨울철 피크 시즌을 피해 진행된다.

공중케이블 정비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된다. 정비 완료 시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 또한, 5G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신규 케이블 설치 시 미리 정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정비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위해 신고 핫라인도 운영 중이다. 공중케이블 불법 설치나 노후 신고는 지자체 민원센터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계획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유사한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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