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우고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진단해 준다. 이후 사업장에 맞춤형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중소·영세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진단하고, 최근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킹 유형을 분석해 취약점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60개 업체를 지원하며, 2027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또는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누리집(op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