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호를 매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실적으로,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실적은 884호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매입 실적이 409호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통해 원활한 주택 매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규 신청 654건과 이의신청 인용 44건이 포함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은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7,648건이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요건 전부 충족)가 3만 1,383건(83.36%)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일부 요건 충족)이 6,265건(16.64%)이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 1,46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집중됐으며, 대전(11.3%), 부산(10.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2%),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2%) 순이었고, 아파트도 13.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6.02%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통합콜센터(☎1533-8119)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