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학교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이로써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던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원 대표의 비율을 기존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변화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학교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확대된다. 교과서 선정,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교직원 선발 등 학교의 핵심 운영 사항을 위원회가 논의·결정하게 된다. 학부모와 지역 인사 대표의 참여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도입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예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자치 강화가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 맞물려 추진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중앙의 획일적 지침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창의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로 개정령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 당국은 관련 지침 마련과 학교 현장 안내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 자치 강화의 배경에는 최근 교육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교육 확산, 맞춤형 학습 수요 증가 등으로 학교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자치적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직접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샀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자치가 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생동감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 위원회 구성 지원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정책 안건을 다뤘으나, 교육 개정령안은 학교 현장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개정 시행 후 학교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자치 확대가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창의적 수업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세부 시행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개정령안 통과는 한국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 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참여하는 포괄적 자치 체계가 정착되면, 학생들의 학습 경험도 한층 풍부해질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변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안착을 지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