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의 집행 준비 현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효과가 국민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요 사업별로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거쳐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교부를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금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의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빠른 집행을 위해 사업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공고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한 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기존 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06조 1천억원으로 31.3%를 기록했고, 중점 관리 사업은 12조 9천억원(37.6%)을 집행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