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정 전반에서 조기 달성, 역대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주요 과제들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1분기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을 포함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이 제·개정 완료됐다.
조기 달성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당초 상반기에서 1월로 앞당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상반기→1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12월→2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6월→1월) 등이 있다. 역대 최대 성과로는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역대 최대 분기 수출액(2193억 달러, 잠정), CES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할인 지원이 꼽혔다.
최초의 성과도 눈에 띈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개통됐고, 전남광주통합법이 제정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돼 자주국방의 이정표를 세웠다.
국정목표별로도 다양한 성과가 보고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AI 소통·민원분석 도입 등이 이뤄졌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3차 개정,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등이 진행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새만금 투자협약, 설 민생안정대책, 모두의 카드 출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이 추진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의사 양성규모 확정, 지역의사법 시행 등이 이뤄졌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