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양국이 공통된 과제에 대응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회동이 양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은 현재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일본도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양국이 비슷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측은 특히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정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발급 지연 등 현실적인 고충도 전달했다. 그는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일본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마쓰시마 보좌관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방한 기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주요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