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TF의 핵심 목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가 우선 보상받고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제작사나 시스템 운영자 등에게 보상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업체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실증도시 내에서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 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 기술, 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