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학력·경력이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층과 중장년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학력이나 긴 경력이 요구돼, 실력과 의지가 있어도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술사나 기능장 같은 최상위 자격을 따기 위해 최대 9년의 경력이 필요해 청년층의 도전이 사실상 어려웠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로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는 최대 9년, 기능장은 최대 9년의 경력이 필요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자격 취득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사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는 경력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자격 보유자는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일반 경력자는 9년에서 7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능장은 기능사 자격 보유자의 경력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빠르게 최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두 번째로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한다. 우선 ‘역량이음형’(가칭)을 도입해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쌓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역량채움제’(가칭)를 통해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응시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층도 역량만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기존 검정형 자격은 시험을 잘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일하면서 배우는 제도)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플러스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직무 역량(예: AI, 신기술)을 추가로 습득하면 기존 자격증에 이를 표기해 최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현장 실무역량 평가를 위해 필답형 시험을 작업형 시험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접수부터 시험,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효율화한다.
또한 숙련 기술인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의 기술사·기능장’ 시상제도를 도입하고, 선발된 ‘기특한 명장’에게 1:1 멘토링과 진로 특강을 제공해 최상위 자격 취득을 장려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6명과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 등 포럼위원 8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5명,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사 단체 초청위원 5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려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