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시설을 보호하고 한미 연합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방위력 개선 사업을 대폭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4월 3일 국방부에서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계획안, 그리고 2026~2030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이 통과됐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방추위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실제 전력화하는 계획을 반영해 기존의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정·의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핵심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이다.
두 번째 안건인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은 한미 해상 연합작전 시 전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존의 Link-11 체계를 차세대 Link-22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Link-22는 전송 속도와 데이터 용량이 대폭 향상되고 통신 가능 거리도 늘어났으며, 적의 전파 방해(재밍)에 대한 내성도 강화됐다. 방추위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을 조정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체로 한미 연합 해상작전 간 상호운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이다.
세 번째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적의 탄도탄 위협을 중간 단계(상승 및 중간 비행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해외 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이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으로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2026~2030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방추위는 이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앞으로 3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를 시행해 우리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국내 방산 생태계 고도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 의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공백이 해소되고 한미 동맹의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 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