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2025년 실적과 2026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착공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와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이주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입법 과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등이다. 아울러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차관은 사업 지구별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협의체는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이탁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호 등 연내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00호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차관의 '속도 없이 안정 없다'는 발언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