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 제11판을 맞는 이번 책자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비롯해, 경영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책자는 우선 농업 분야의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그림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0.07%) 적용,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농업인을 위한 30억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 그리고 자경 농민이 직접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다. 일반 토지의 재산세가 0.2%부터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에 대한 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자는 2022년 7만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이 통신판매업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해,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연 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책자는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종을 모두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이미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경우에도 작물재배업을 추가로 등록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상세히 소개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해야 부가세 환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만 한 농업인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 요건이나 구직급여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책자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 위기 시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의 주요 조세 감면 제도가 시한별로 상세히 정리된 부록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 측면에서 농가부업소득(축산 등), 전통주 제조소득, 전답 임대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은 계속 비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과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배당소득은 2026년까지 비과세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은 202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농업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 출자할 때 면제(2026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면제(2026년 적용), 축사용지 양도 시 2028년까지 면제, 농지 대토 시 감면 등이 계속 유지된다. 상속세의 경우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한도가 계속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는 2028년까지 면제된다.
재산세 부문에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2026년까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등) 취득세 50% 경감(2026년까지),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경감(2027년까지) 등이 시행 중이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도 2028년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책자에는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와 주요 세무 이슈 대응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