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 분야의 규제 완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지난 4월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정책을 현장에 직접 알리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불편을 듣는 창구 역할을 했다. 참여자들은 산림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센터에서는 2025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장 주목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꼽힌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의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함으로써,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곳들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상업·산업 시설 개발 등을 용이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정책이 단순한 문서상 변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처럼 시민 참여형 행사와 연계된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으로, 산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전망이다.
산림 분야 규제혁신은 전반적인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기존의 엄격한 산지관리 기준은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산림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관리하며,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의 산림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센터 운영은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들은 산림 관련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