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 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풍력은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완공까지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체계도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열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한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이다.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원료 청정화도 추진한다.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하고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저감한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운송·난방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다.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목재칩·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천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