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재정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61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82.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2년 연속 80%를 넘겼다. 전체 539개 성과지표 가운데 442개가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달성률 80%를 초과한 기관도 38곳(62.3%)으로 전년(58.3%)보다 4.0%포인트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기관별 성과 달성 현황과 함께 우수기관·우수프로그램·미흡프로그램 선정 결과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과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우수기관은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결과지표 비중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대규모 기관과 소규모 기관을 구분해 각각 3곳씩 총 6곳을 뽑았다. 선정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6개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을 27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신속검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후생증진'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 상담 피해해결 조치 비율을 29.9%에서 32.2%로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 활성화'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과 코리아둘레길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여행 총량을 4.5억일에서 4.6억일로 늘렸다.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은 KF-21이 체계개발 착수 9년 만에 양산에 돌입했고, 인도네시아 분담금 4,95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4.08점에서 4.46점으로 끌어올렸고, 국가데이터처의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은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개발,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 주기 연간에서 분기 전환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계를 제공했다.
반면, 미흡 프로그램으로는 6개가 지적됐다. 새만금개발청의 '온실가스감축', 산림청의 '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의 '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서비스', 국가보훈부의 '기금증식' 등은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기관과 프로그램에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진행했다. 재정성과평가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조사·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로, 6개 분과에 민간전문가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매년 각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2025회계연도 기준 61개 기관이 195개 전략목표, 499개 성과목표, 539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운영했다. 2026회계연도에는 성과목표가 515개, 성과지표가 56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미리 설정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재정 운용 실적을 토대로 목표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해 결산보고서 구성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