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추경예산안의 집행 사전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13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 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 차관은 추경의 효과가 국민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 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해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사업(보건복지부)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조기 교부를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조속히 개시하고,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4월 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국토교통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시스템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고용노동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사업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바우처 사업(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한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기존 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 집행은 206조 1000억원(31.3%, 잠정), 중점 관리 사업은 12조 9000억원(37.6%)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