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일회성 무료 상담과 소송 후원에 머물렀던 사회공헌 활동이, 현재는 보험을 통한 실질적 비용 보장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 피해자 등 법적 대응이 어려운 집단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소송비용의 전면 담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법 접근성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이어왔다. 2025년 7월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493억원, 수혜자는 35만 명에 달하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7억5000만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분쟁 소송보험이 대표적 사례로, 특허·디자인뿐 아니라 상표권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고,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수는 3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소송 이전 단계의 특허심판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민간 보험 시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은 업계에서 첫 사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심급당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하며,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병합 절차도 포함된다.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상속, 전세사기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법률 지원이 ‘기부 중심’에서 ‘비용 보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이라는 보완적 안전장치가 법률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확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