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시장이 경제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인구 구조 외에도 보험 수요 확대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의 위험 인식 수준과 제도적 지지,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일수록 보험산업 성장률이 높은 점을 근거로, 국내 시장 역시 정체가 아닌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연구진은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가 시장 위험 요소를 고려해 K-ICS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비급여 항목 규제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과잉 진료 억제 효과가 클 것이며, 도수치료 등 세 가지 항목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험 분야 도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AI가 보험금 지급 판단에 활용될 경우, 그 결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소비자의 이의제기권 보장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수위와 규범의 강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향후 산업 내 AI 활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영입 경쟁의 과열 가능성에도 경계심이 나타났다. 7월 예정된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에서 인력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 행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수수료 분급 제도 도입으로 계약 유지 중심의 영업 환경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올해를 ‘정책 대응’과 ‘소비자 보호’, ‘경영 효율성 제고’의 세 축으로 삼아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