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산림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 센터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산림청의 최근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2025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강조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의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 보호와 개발 간 균형을 맞추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돕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센터 운영 소감을 밝히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노력을 현장에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목일 캠페인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산림 사랑과 정책 이해를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유사한 현장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규제혁신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처럼 구체적인 완화 조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이러한 정책 개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소장의 발언처럼, 담당 부서와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어 산림 관련 불편을 겪는 누구나 쉽게 문의할 수 있다. 이는 산림행정이 국민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의 이번 활동은 산림 정책의 현장 밀착형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