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64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되어 총 26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대문구, 광진구, 관악구 등 7곳을 비롯해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울산 북구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고, 강원 춘천시,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과 민간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안전 위험 요소 발굴과 점검, 민관 협력 안전 대책 수립,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지난해 사례를 보면 서울 광진구는 경찰과 소방과 협력해 관내 100여 개소에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이 지체 없이 현장에 진입해 주민을 구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주요 등산로에 소화기와 응급구급함, 산불진화장비함을 설치해 등산객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안전협의체 위원들이 안전주소 번호판과 스마트 안전지도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전달해 맞춤형 복지·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심히 살폈다.

이번 사업에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응급 키트와 폭염 키트를 지원하고, 반지하나 옥탑방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수리를 실시한다. 상습 침수 가구에는 소형배수펌프를 지원하고, 한파와 폭염 쉼터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지방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기본사회 실현의 출발점인 촘촘한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안전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민간 단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읍면동의 복지·안전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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