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국내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총 13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명보험사 7건, 손해보험사 6건이 해당되며, 이는 신상품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연초부터 가열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독창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2001년 도입 이후 지난해 연간 50건이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활성화된 바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통적 수익원인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체기를 겪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건강·간병 등 제3보험 분야에서 차별화된 보장 구조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의료 환경 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부합하는 상품이 CSM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개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내부 성과 평가 지표로 삼으면서, 실질적인 상품 혁신보다는 심의 통과에 유리한 소규모 개선안이나 기존 특약의 조합 중심의 상품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사이의 ‘업계 최초’ 경쟁이 과열되며, 제도의 본래 목적인 소비자 보장 강화와 시장 혁신보다는 일시적 마케팅 효과에 치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신상품 홍보에서 ‘배타적사용권 취득’이라는 문구가 소비자 유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권한의 상징성 자체가 상품 가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독점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수준에 그쳐 실제 시장 장악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경쟁력보다는 단기적 브랜드 홍보에 치우친 경향이 뚜렷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이 장려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보완하고, 마케팅 수단으로의 전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타적사용권이 다시 본래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시장의 진정한 혁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