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용 보장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가 최근 기존의 무료 법률지원을 넘어서 보험을 통한 실질적 비용 보장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업을 통해 1997년부터 이어온 법률 지원 사업은 누적 35만 명, 493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7억50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법적 대응 수단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보호 장치도 새 단계로 진입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분쟁 소송보험이 보장 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에서 상표권까지 확대했고,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수는 기존 3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소송 이전 단계의 특허심판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초기 법률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민간 보험사도 법률 보호의 틀을 재정의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고객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에 가정폭력 관련 가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를 포함시켰다. 이는 가족 간 분쟁 소송이 기존에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던 것을 공식 보장 대상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병합 절차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실질적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상속, 전세사기, 가정문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을 제공받는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비용 보장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법률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보험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