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체계 전환, ‘무료지원’에서 ‘분쟁보험’까지 확대
신한은행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어온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더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의 여성 대상 가사소송 법률비용 담보까지 등장하면서 법률 지원 체계가 단순 '지원'에서 보험을 통한 '비용 보장' 구조로 넓어지고 있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여성 피해자 등 법률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이 상담과 후원을 넘어 실제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 무료 법률구조, '접근권 보장' 역할 확대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 7월 기준 누적 지원액은 493억원, 지원 인원은 35만명에 달한다.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후원금 17억5000만원도 전달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실제 법률 접근권을 열어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술분쟁 대응, 소송보험이 핵심 축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분쟁 소송보험이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가 기존 특허권·디자인권에서 상표권까지 확대됐고,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수도 3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다. 소송 이전 단계의 특허심판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 가사소송까지 확장된 보험… 생활밀착형 법률보장 등장
민간보험 영역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률비용을 보험 영역에 포함시켰다.
여성 건강보험에 포함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는 가사소송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업계 최초 사례로, 기존 보험에서 면책으로 분류되던 가족 간 분쟁을 보장 영역으로 가져왔다.
가정폭력 피해 고객이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병합 소송과 비송 절차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 고객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무료 상담과 후원이 중심이던 법률 지원이, 최근에는 무료 법률구조와 소송보험, 생활밀착형 법률비용 담보가 결합되며 법률 대응이 어려운 주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비용 보장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