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③-1] 금융교육 공백이 키운 ‘빚투·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③-1 금융교육 공백이 키운 ‘빚투·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③-1] 금융교육 공백이 키운 '빚투·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등 생활형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를 단순한 개인의 무지로만 보기는 어렵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복잡화 속도를 금융이해력과 예방체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형 금융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정 세대에 집중되지 않는 생활형 금융위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11월 26조2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신용을 동원한 투자 확대가 시장 변동성과 가계 건전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위험은 더 직접적이다. 2025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접수는 1만2162건으로 이 중 1만1083건(91.1%)이 지원됐다. 특히 지원 실적은 2023년 3249건,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만1083건으로 뛰었다. 불법추심 피해가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도권 구제수단을 찾는 수요도 급증했다는 뜻이다.

연령대별 지원 현황도 특정 세대에만 쏠리지 않았다. 30대가 3658명으로 33.0%, 40대가 2884명으로 26.0%를 차지했고, 20대 이하는 2797명으로 25.2%, 50대는 1471명으로 13.3%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뀐 뒤 SNS 기반 불법추심 지원은 7건에서 3107건으로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이 오프라인 추심을 넘어 SNS 기반 디지털 추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보이스피싱 양상도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의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 3384건에서 2025년 1만3323건으로 약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사기형은 1만3656건에서 1만37건으로 줄었다. 기관사칭형이 대출사기형을 웃돌면서 범죄 방식이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금융당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피해 연령대도 넓어졌다.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 피해 건수는 2016년 1261건에서 2025년 5801건으로 약 4.6배 늘었다. 20대 이하 피해도 2020년 이후 매년 5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동시에 고위험군이 된 것이다.

■ 개인의 무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공백'

첫 대출, 첫 투자, 첫 모바일 금융거래에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하면 고수익 미끼, 군중심리, 기관사칭형 사기 같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개인의 무지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대 청년층과 70대 노령층,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고졸 미만 계층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서도 취약 지점은 분명했다. 금융행위 항목 가운데 평소 재무상황 점검은 43.4점, 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42.5점에 그쳤다. 기본적인 금융지식보다 실제 재무관리 행동이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 금융학계 관계자는 "지금의 생활형 금융 피해는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디지털화되는 속도를 금융교육과 예방 체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며 "금융 피해가 세대를 가리지 않는 만큼 그 대응도 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