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정체돼 보일 뿐, 선진국일수록 보험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은 물보험 등 위험 보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 기반이 탄탄해 보험산업 성장률이 더 높다”며 “경제가 성숙된 나라일수록 보험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현안에 대한 연구진의 진단도 이어졌다. 노건엽 금융정책연구실장은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 수익 변동성과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장 위험과 관련해 조금 더 완화된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건전성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적자 해소에는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정성희 부원장은 “주요 비급여 항목만 관리급여로 전환돼도 과잉 진료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도수치료 등 3세대 실손보험에서 규정된 3대 비급여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손재희 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AI를 활용한다면 그 근거가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며 “소비자 이의제기권도 필요하지만 규범의 정도(연성·경성)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마련 중인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이 보험산업에서 AI 활용 규제의 기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도입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 가능성도 경계했다.
김동겸 금융시장분석실장은 “7월 1200%룰 시행 전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인력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수료) 분급이 시행되면 계약 유지에 따라 (소비자) 신뢰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헌수 원장은 “기존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는지,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보장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 등을 살피며 보험연구원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과제를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영 대응’ ▲미래 규제환경과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다루는 ‘정책 대응’ ▲산업 신뢰 회복과 권익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의 3대 축으로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