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 예식 행사에서 국방부 차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문민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정상화「군 예식령」개정"을 발표하며, 첨부 파일 형태로 상세 내용을 제공했다. 「군 예식령」은 군의 공식 행사와 예식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이 이전에 불명확했던 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전서열 정상화는 국방 행정의 체계성을 높이고, 차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예식 행사 시 국방부 차관의 위치를 문민 통제 원칙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군 내부 예식에서 차관의 서열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조정됐다. 이는 국방부의 행정적 위상을 강화하고, 군과 문민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방부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된 결과"라며, "군 예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훈령 개정도 병행된다. 군 예식 행사는 국가 행사, 군 내부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번 변화가 군 전체 예식 문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국방부 조직의 변화와 문민 통제 강화 추세가 꼽힌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군 예식에서의 서열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함으로써 국방 행정의 효율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군 예식령」 개정은 국방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이전에도 군 관련 법령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조치 역시 국방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군 예식 행사의 공식성을 높이는 변화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국가 행사에서 국방부의 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개정안 시행 후 군 부대와 기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군 예식 관련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 정상화가 확정됨에 따라, 국방 분야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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