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주관 부처가 다르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 조건 보호까지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 발급 정책에만 집중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부처별 분절적 관리 구조와 권익 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마련해 숙련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 적용 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해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와 수급 설계, 숙련 형성, 체류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단순한 인력 부족 대책이 아닌 노동시장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