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안건들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의 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대공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의 생존성을 높이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정안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Link-11 데이터링크를 성능이 개선된 Link-22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체계보다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 거리도 증가하며 항재밍(전파 방해 대응) 성능이 강화됩니다.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입니다. 이번 교체를 통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간 상호운용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입니다. 이는 적의 탄도탄 위협에 중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입니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 안건에서는 기본 정책 방향과 3대 정책 방향, 10개 중점 과제를 담았습니다.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네 안건 모두를 심의·의결하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