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다룹니다.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개별 부처의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중장기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조정하고, 범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증(테스트)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규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현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기술 개발 후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는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정책이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는 모든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와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정교하게 구분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을 문제 삼으며,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