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푸른씨앗' 제도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식목일을 앞둔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행사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주고,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년에는 8.67%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도입 3년여 만에 약 3만 8천 개 사업장과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가입 대상이 더 넓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를 포함해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의 재정지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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