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군 내 예식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방부 차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체 국방 의전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 예식령」은 군의 공식 행사와 의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법령으로, 과거 군 중심의 서열 체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은 문민 통치 원칙에 따라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식 상황에서 군 관계자에 밀리는 서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정상화함으로써 문민 우위의 국방 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차관을 군 예식에서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차관은 국방 관련 공식 행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직과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서열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방부의 행정적·정책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국방부가 지난 2026년 3월 31일 보도자료(문서번호 260331)를 통해 공식화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예식령 개정은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방 체계는 헌법상 문민 통치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군 예식은 전통적으로 군 내부 규범에 따라 운영돼 왔기 때문에, 문민 차관의 서열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군 예식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군 전역에 적용된다. 국방부는 관련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인들이 새로운 서열 체계를 숙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국방 행사에서 국방부 차관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위상 강화를 넘어 전체 정부 의전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기여한다. 정부 내 의전서열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국방부 차관은 장관 다음가는 직책으로 분류된다. 군 예식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음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상징적 통합이 동시에 달성될 전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군 예식의 변화가 국방 정책의 투명성과 문민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 첨단 기술 도입과 AI 활용 등 혁신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정적 정상화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개했으며, 관련 문의는 국방부 홍보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군 예식령」 개정은 국방 행정의 현대화 과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