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 소재 베어링 수출기업 간담회 ··· "국산 둔갑 단속 강화"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지난 4월 2일 대구 소재 베어링 제조기업 삼익정공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한국산 베어링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외국산 저가 베어링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 베어링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베어링 수출은 2023년 8억 7천만 달러에서 2024년 8억 7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8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욱 차장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이 차장은 외국산 베어링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는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내 유통과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토착 산업인 베어링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세청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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