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5.0%로 평년 대비 11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황이다.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의 3대 핵심 전략은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와 수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범정부 가뭄 협의체(TF)에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섬 지역 비상급수 인원은 22개 섬 1천823명이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됐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 안내서를 배포해 내실 있는 대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는 1천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 및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민간 협력을 강화해 병물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물 절약 홍보와 가뭄 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해 대비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다. 가뭄 발생지역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가뭄 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했고, 가뭄TF를 상시 운영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바꿔 지방정부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도 임의에서 의무로 강화됐으며, 물 사용 시기와 다량 사용처 등 상세 물 수요분석을 새로 도입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도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115개 저수지 1천663만 톤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부처별로 운영되던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새로 추진하고,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감시정보 등 분석 정보를 추가해 가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