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2일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고 청렴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 슬로건도 함께 제시했다.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중심에는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차관은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 차관은 청렴결의 자리에서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 달라"며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 등에서 드러난 철도 분야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관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각 기관은 자체 TF를 통해 3~7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6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을 위해 재취업 업종과 퇴직 전 직급·직렬 등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둘째, 기관별 전관근절 TF를 지속 운영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협의체를 정기 운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재취업 퇴직자 방문 시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접촉기록부를 신설해 현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한다. 퇴직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한다.
넷째, 입찰·심사 제도 정비를 위해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여 재취업 업체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취업 고용 확인을 강화한다. 국가철도공단의 심의 시에는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다섯째,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 임원급 주관의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여섯째, 제3자 감시제도 강화를 위해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기관별 대표적인 전관근절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퇴직자와의 유착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 완료 전까지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관련해 전관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과 직급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을 신설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과 시험인증(형식승인)을 병행하면서 원천기술 개발자나 특허 발명자가 검사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보고, 형식승인별 검사자 배정 전 개인 이력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한다. 에스알(SR)은 입찰 시 성실신고 제도를 도입해 입찰참여 예정자 간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 제3자 감시와 전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홍 차관은 마지막으로 "안전과 청렴, 통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