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국내 공급망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이 불안정한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물자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공급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251건의 규제를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이나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지는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의 협조와 현장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국내 산업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