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기존에 운영하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한다. 대상 자재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배관과 창호, 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품목들이다. 이들 자재는 원유 가격 변동과 물류 차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TF는 건축물과 도로 등 전국 건설현장의 재고량과 입·출고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 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협회에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긴급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과제 중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현장에서 접수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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