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문화 선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설치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4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구자와 기업이 교육 분야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24년 도입됐으며 현재 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후 데이터 분석 공간 확보와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교육 분야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일반 연구 공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석 정확도를 높이거나, 다양한 결합키를 활용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연구개발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제3자가 재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법정 목적 내 활용, 원 보유기관과의 협의,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등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인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친 후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도 지원됩니다.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제도 적용이 모호했지만, 전문심의위원회가 계획을 사전 검증해 해당 기술을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나 규제 모호성으로 막혀 있던 신기술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존 결합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 분야 데이터와 이종(異種) 분야 데이터를 결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감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